【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피고(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상 사건명은 이혼으로 명시되어있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8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게임을 통해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와의 외도가 발각된 이후 집을 나가 별거 중에 있는 사정에 있으며,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피고에게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본 건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가 다른 불륜사건들에 비하면 크게 중해보이지 않고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사실상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정리한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불륜사건의 위자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공동하여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본 사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두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 각 3천만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두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피고가 2명인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두 분 다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원고가 오해하는 사실 및 피고1, 피고2는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원고의 상처와 가정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사전에 포기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은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으며, 조정기일에서 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장을 작성한 점, 피고와 원고의 배우는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통상 생각하는 남녀관계(불륜)에 있지 않았던 점, 그러나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은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맞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조정위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2분의 1금액인 1,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피항소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저희 의뢰인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7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자신의 친구와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원고(A씨)로부터 “2심 사건”을 위임받아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1심 판결 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에서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기를 원하는 조정을 원하였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판결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소송에 있어서 각 다양한 사안의 사건들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고, 원거리에 위치한 법원에 오가며 적극적으로 변론 한 결과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우선⑴ 피고는 애초부터 기혼자들끼리 불건전한 만남을 목적으로 개설된 동호회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점 ⑵ 동호회에서 서로를 알게 된 후 커플을 맺고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⑶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자백하여 그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저희 의뢰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인 위자료 1,300만원에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10년 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간관계를 형성해왔던 주된 목적은 경제부분에 있었지 통상 생각하는 남녀관계(불륜)에 있지 않았던 점,⑵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불륜사건에 볼 수 있는 애정표시도 없다는 사정,⑶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는 등의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맞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조정위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10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오랜기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으나,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B)의 배우자가 원고(A)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본사건 역시 배우자들의 소송 결과처럼 위자료 1,500만원의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5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혼인파탄을 야기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김철민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철민 변호사는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의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 3,0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하고자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인(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오해하는 사실,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해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던 것은 아닌 점, 피고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대인 점, 현재 원고와 원고의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5년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⑴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관계유지에 적극적인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남편이었으며, ⑵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위자료)의 성격으로 본인의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원고의 소유권으로 이전해 주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자료의 성격도 있다고 보는 점을 피력함과 동시에원고 측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라는 조정안을 내세웠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맞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조정위원과 원고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적 부부로,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원고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0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⑴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⑵ 발각 된 후 피고에게 각서를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간 점 ⑶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으며 현재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500만원과 10개월 정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A씨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피고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블랙박스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녹음은 ‘불법녹음’으로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조정을 통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도 바라고 있다는 입장표시를 하며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