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간소송

1. 상간자 소송의 법적 정의

상간자 소송이란, 제3자(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존재

  :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위법성

  :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손해발생

  :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부정행위 증거 수집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증거 수집 방법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는 행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에 있어서 최소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4. 대전 상간소송 변호사의 필요성

상간자 소송은 법적으로도 복잡하고, 특히 감정적으로 매우 부담이 큰 소송입니다. 따라서, 대전 상간녀(상간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나아가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입니다.

▶ 원고 의뢰인

1. 부정행위 증거 자료 목록 제공 및 확보 업무 조력

2. 증거보전 신청 및 사전 대응

3. 위자료 액수 산정을 위해 부정행위 정도, 피해 내용 정리

4. 피고의 인적사항 확보 및 소장 송달

5. 조정기일 참여 및 변론

6. 기타 파생 사건(형사, 강제집행) 병행 처리

   
   

▶ 피고 의뢰인

1. 소송 방어 전략 수립

2. 손해배상요건 불 충족 법리 구성

3. 위자료 청구액 조정 및 상대측 변호사와협상

4. 책임 최소화를 위한 변론 및 재판 대응

5. 화해 및 합의서 작성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