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10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오랜기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원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1심에서 원고 대리인, 2심에서 원고(피항소인)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하다 원고에게 발각되었을 당시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한 피고의 음성파일,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상황 등 증거로 제출하였고,더불어 이 사건 이후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가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심에서 1,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었던 피고가 항소하여, 저희 의뢰인은 2심에서도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그 결과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여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능히 알수 있었음에도유부남 A씨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등,가정파탄의 책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어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해온 김철민 변호사는피고는 유부남 A씨와 이성교제를 생각하고 만나보려 하다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거리를 두었으며그 이후에도 피고는 유부남 A씨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상대로 생각되지 않았으며서로 말동무나 농담 정도 주고 받는 가벼운 상대로 생각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유부남 A씨와 성관계나 기타 신체접촉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여 금 80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800만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원고는 B씨와 10년 이상 지내온 법적 부부로서,자신의 배우자 B씨가 피고와 여러차례 대전 소재 모텔에 출입하여 부정행위(불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불륜관계를 인지한 후에도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B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원고의 청구에 맞서 원고의 소장상 주장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다소 있어 서면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 중 B씨의 진술서 내용이 너무 과장되어있어 확인해보니,원고가 직접 컴퓨터로 진술서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한 후 이를 B에게 서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으로원고와 피고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한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여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능히 알수 있었음에도내연관계를 지속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어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해온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소장의 진술을 보며 오해에서 비롯하여 과장하여 진술하는 점이 다소 있어 서면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또한 피고는 유부남 A씨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었으며 이를 아직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딱한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1,8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10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원고 부부사이를 파탄직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피고는 보담의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 사건을 김철민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위 사건의 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참석,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등을 담당하며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가령, 피고에게는 여타 상간소송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찾아가 이러한 관계를 이어온 것에 대해 털어놓고 사죄한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단절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만남을 원하고 있는 점등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즉,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부정한 관계의 경위와 정도를 살펴보면 피고보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행한 불법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이는 점을 피력하며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판결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상간소송등 가사사건의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해왔습니다. 특히 김철민변호사는 각 사건 유형별로 최선의 대응책를 설정하여 사건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건들에서 보담의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고, 이번 사건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 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는 10년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동거를 하다시피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⑴  피고 역시 경제적 피해와 여성으로서 몸에 상처를 입은 사실 ⑵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를 찾아온 사정  ⑶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먼저 원고에게 연락을 취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  ⑷  피고가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사실 ⑸ 비교적 단기간동안 만남을 이어온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맞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조정위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혼인파탄을 야기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김철민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철민 변호사는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의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 3,0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하고자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인(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오해하는 사실,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해나갔습니다. 가령,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기간이 짧은 점, 피고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대인 점, 경제적 상황 등 종합적인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에 원고측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원고부부의 혼인파탄 책임이 오롯이 피고에게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8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수년간 상간소송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 대리인으로 다양한 케이스의 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이번 사건에서도 피고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해내어 위자료를 상당부분 감액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 C씨와 6개월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이미 C씨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금 3,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이들이 자고있는 원고의 집에 들어와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으나 양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와 피고측 대리인은 대립 끝에 소장 접수 후 약 8개월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가 40%, 피고는 60%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 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로 확정됨)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제 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도움으로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용되어 고통받은 원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최근 상간소송 판결 추이로 볼때 과거보다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추세지만 위 사건은 2017~2018년도에 진행한 사건임에도 금 1,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 A씨는 몇 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온 배우자 B씨가 다른 여성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파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이에 A씨는 C씨에게 혼인파탄을 야기한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김철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C씨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사건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자 A씨가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계기, 부정행위 내용,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C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가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씨측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이 B씨에게 가족 취업부탁으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어온 점등 혼인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을 C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변호사는 C씨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A씨의 주장이 옳음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피고의 단독책임 금액)을" 지급하라.  상간소송 노하우가 많은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상간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공동불법 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고 피고의 단독책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내용의 조정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나더라도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판결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롯이 피고의 단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금 1,3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적 부부로,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의 소송 대리를 맡아, 원고의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피고 B씨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장성한 사회인으로 독립 시키기까지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정의 평안을 무너뜨린 피고 B씨의 등장으로 결국 혼인이 파탄나기에 이르러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피고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위 사건을 대리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이어온 점 등을 피력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을 야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사건은 여타 상간소송보다는 비교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성관계 사실 등 부정행위 입증)가 부족한 편이었으나, 몇십년간 혼인을 이어온 부부가 제 3자의 개입으로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5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오랜기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부간의 혼인생활은 혼인서약을 한 부부가 노력하여 지키는 것이므로 혼인서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배우자보다 피고에 대한 불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주장하며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결문 데이터를 검토 후 참고서면으로 제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감액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5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소송에 있어서 각 다양한 사안의 사건들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남양주시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고, 원거리에 위치한 법원에 오가며 적극적으로 변론 한 결과 위자료의 감액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B씨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그 결과 A씨는 B씨의 개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나빠져 파탄 직전까지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본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B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통상 가사(상간)사건은 재판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선행 절차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조정절차에 응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B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B씨를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B씨가 향후 A씨의 배우자와의 만남을 단절할 것을 약정하는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항들을 조정위원에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여 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금 1,200만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갈음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B씨가 지급할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하는 절차는 동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 또한 B씨가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진행한 결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