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판결문]보담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의 다른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기초사실가.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있었습니다.나. 원고는 자신의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직장의 회식, 출장을 핑계로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외박을 하기도 하여 이상하겨 여기고 있었습니다.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이 수시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의심을 멈출수 없어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았는데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등을 보게됩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여 피고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마.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보담의 변론1. 보담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신뢰를 잃게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2.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고있지만,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어 변론을 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 낼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배우자의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구애를 받은 점,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결별하고자하였으나 주변에 소문을 내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오다 원고에게 들통 난 점등 과도한 위자료 금액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3.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고 피고에게만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 하는 점'등을 이유로위자료 산정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에 대해 유리한 자료들을 검토 후 적극 재판부에 피력한 결과 1,000만원만 지급하도록 판결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결과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원고 청구 금액의 '4분의 1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음★)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위 사진 설명- 원고의 소장]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아래 사진 설명- 판결문]보담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기초사실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원고배우자와 피고는 지역 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금전도 차용하는 등 가깝게 지내면서 교제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둘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사이를 추궁하였습니다.그러자 원고의 배우자는 부정한 사이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피고와 관계를 끊고, 오늘 이후로 외도할 시 전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함.그리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공증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게속하여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심증이 생겨 피고의 집을 급습하였고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됩니다.그 후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하였고, 둘은 이혼하며 원고배우자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지급 후 이혼을 하였습니다.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상간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보담의 변론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인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미 판결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이에 원고 배우자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되도록 한 책임을 피고에게 묻고자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미 전액 지급한 이상 김OO의 위자료 지급채무와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수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담은 일관되게 항변하였고 그결과,재판부는 '피고와 김OO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며 "원고 배우자가 이미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피고의 위자료 지급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결과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 승소함 ★)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이혼전문변호사인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고 최OO을 대리하였습니다.- 제 1심에서 원고 최OO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 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제 1심 재판부는 원고 최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공동종합법률 보담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보담의 조력 ■- 제 1심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여 찾아온 의뢰인 원고 최OO를 항소심에서는 승소로 이끌기 위하여제 1심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들을 다시 정리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잘 정리하여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 1심에서 상대방인 원고는 이혼사유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입증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이번 항소심에서 보담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재구성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재산(약 26억원의 부동산 소유)을 지키고자 계속하여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재판부는 보담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었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논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상대방 피고는 "약 26억의 부동산은 모두 상대방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 친척들의 자산으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그러나 보담의 김철민변호사는 상대방의 계좌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고의 항변이 거짓임을 소명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혼인생활 중 빚을 지거나 재산을 탕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결국 피고 소유의 총 부동산 (약 26억) 중 " 약 24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원고(의뢰인)에게 이전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 이혼전문변호사인 보담 김철민변호사의 변론으로"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별지목록 제 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는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제 1심 판결이 뒤집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 의뢰인은 "피고소유 26억원의 부동산 중 24억원의 부동산을 인도받음"◆◆)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전문변호사인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권OO을 대리하였습니다.[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2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나. 원고는 2017년경 여러차례 다른 남성과 대전 소재 모텔에 출입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와 다투었다.다.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겼다.라.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 사건은 본소-반소 함께 진행되었다.[재판부의 판단]가. 원고와 피고는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됨나. 원고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다.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뢰인)에게 발각된 후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잦아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것으로 보임라. 피고도 혼인관계를 지속해 오는 동안 다소 거친 언행을 일삼는 등 배우자를 존중하지 아니함.[판결]이혼전문변호사인 보담 김철민변호사의 변론으로"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의 재산을 지급" 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위 사진 설명- 원고의 소장]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아래 사진 설명- 판결문]보담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음.▶기초사실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둘 사이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원고와 자신의 남편은 직장문제로 혼인 초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남편에게 여느때와 같이 안부전화를 하였는데,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원고는 사실관계를 추궁하였고, 원고의 남편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부부 사이는 급격히 악화되 결국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보담의 변론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인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나눈 사실,원고가 자신의 남편과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10개월 가량 만남을 더 지속해온 사실등으로 비추어 볼때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남편 만나게 된 경위, 정도, 기간 등의뢰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준비서면을 수 회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만 지급' 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다만, 위와같이 위자료를 대폭 감축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상간자 소송의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결과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원고 청구 금액 3,000만원 중 '700만원' 지급 판결)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위 사진 설명- 원고의 소장]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아래 사진 설명- 판결문]보담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음▶기초사실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아내가 원고 몰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받아,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이윽고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피고가 연인처럼 다정한 애정표현을 주고 받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느낀 배신감과 충격에 사실상 부부사이의 신뢰가 깨어져부부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른 것과 다름없으므로, 피고 남성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원고가 위자료 금액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경위, 정도, 기간 등의뢰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답변서를 수 회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또한 법리상 '원고의 아내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원고측은 피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고있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줄것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만 지급' 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다만, 위와같이 위자료를 대폭 감축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상간 소송의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결과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원고 청구 금액 3,000만원 중 '500만원' 지급 판결, ★이례적으로 청구금액 중 1/6 의 금액 배상 판결★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2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위 사진 설명]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남성을 공동피고로 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아래 사진 설명]보담의 조력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음▶기초사실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피고 2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불륜 관계임을 알게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 2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여 피고 2는 불륜관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불륜관계인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이에 원고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되었고,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무려 '5,000만원' 을 지급할것을 청구하였습니다.▶보담의 변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2를 대리하였습니다.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인 5,000만원을 최대한 감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약 2년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 정도, 기간 등의뢰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답변서를 수 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서 원고는 최소한 2,500만원 이상은 받아야 겠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으나 김철민 변호사는피고2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결국 '1,400만원'만 지급 하는 것으로 조정을 매듭지었습니다.▶결과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피고2는 원고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원고 청구 금액 5,000만원 중 1,400만원 지급 판결)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기초사실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낳고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의 존재를 알게됩니다.원고는 자신의 아내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아내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자백하였습니다.또한 내연관계를 들킨 이후에도 둘은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 남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으므로,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3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보담의 변론보담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처음에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되서야 알게된 점,피고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죄하고 있는 점,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고,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인 3,100만원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감액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결과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원고 청구 금액 3,100만원 중 약 1/3 지급 판결)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피고에게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한 사건입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뒤 청구)▶기초사실의뢰인인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였던 남성과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파탄이 났으며 두 사람은 2018년경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상간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2가지 쟁점은,1. 둘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가 ?2. 상간녀가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인식했는가 ? 입니다.그러나 의뢰인인 원고는 위 두가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혼한지 1년이 지나도록'상간 당사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보담의 변론보담은, 비록 이혼한지 1년이 지났지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비록,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이 기각되거나 통상적인 손해배상액 보다는 낮은 금액"을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고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그러나 보담은 부정한 행위가 꼭 성관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증거들로 유부남임을 어느정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그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담당 재판부는 부정한 관계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손을 들어주었고",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기초사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낳고 순탄한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의 존재를 알게됩니다.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상간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것을 청구하였습니다.▶보담의 변론보담은 상간녀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5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보담은 원고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인 3,000만원을 최대한 감액 시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결과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원고 청구 금액 중 1/3 지급 판결)

❙범죄사실B군은 B군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보담의 조력① B군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기에 앞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B군의 부모님은 보담을 방문하여 첫 수사에서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었으나, B군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B군의 이와 같은 반성적 태도와 재범가능성이 낮고 초범인 점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가정에서 B군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선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결과 1심 법원은 B군에 대하여 품행 개선의 여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② 그러나 보담은 B군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안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된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개선 가능성도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소년부 사건에서 보호소년의 가정 내 기능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보호·감독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보호처분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군의 부모님에게 B군의 재범 방지와 품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렸고, 이에 적극적으로 B군의 생활환경 변화에 협조하시며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기에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보조인(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결과B군은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과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 명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16드합8*양육비 직접 지급명령과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지급 소송 성공(재산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