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손해배상(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증거를 제출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원고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소송이 진행될수록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4,000만 원 청구가 제반 사정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으려는 의사와 원만한 해결 의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법원이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청구액 대비 2,000만 원(50%)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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