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의 60%가량을 감축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은 채 주식투자에 몰두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까지 발생시키자,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을 넘는 장기 혼인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대등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주식투자가 단순한 취미나 일시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가정경제에 지속적인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이른 아침부터 소액 투자를 반복했으며 고금리 단기대출을 자주 이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은 가정경제에 기여하기보다 재산상 손실을 유발했으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30%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상대방의 책임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재산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도에 관한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3억 원과 비교하면 재산분할금은 1억 7,000만 원 줄어, 청구액의 약 57%를 감액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