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를 배제하고 재산분할금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낮추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을 요구하였고, 별도의 형사 절차까지 얽혀 있어 갈등이 여러 갈래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자녀를 직접 키우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기를 무엇보다 바라고 계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형사 절차를 병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반소를 제기하여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다시 정리하여 2억 원의 청구가 과다함을 논증하였고,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근거로 피고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 본안뿐 아니라 형사 절차와 별건 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포괄적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혼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배제되었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 2억 원 대비 1억 2,000만 원, 60% 감액된 8,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며,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도 각자 명의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진행하던 형사 절차와 별건 소송도 모두 취하되어 관련 분쟁이 일괄 종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재산분할 #BK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