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을 수천만 원 감액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배우자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워 1심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기울인 노력과 재산 형성 경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높은 기여도를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대응을 BK파트너스에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먼저 1심 판결과 재산분할 산정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부 재산이 실제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된 점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재산의 평가가 달라지면 분할대상 재산과 각 당사자에게 귀속될 몫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분할대상 재산의 핵심인 부동산은 의뢰인 측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취득·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이 양측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본 것은 혼인 기간 중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해 온 과정과 실제 기여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산 형성 경위와 당사자들의 역할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기여도를 60%, 상대방의 기여도를 4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해 사실오인과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0%, 상대방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할 재산분할금이 1심 판결보다 수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