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경우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를 통해, 연락 금지 및 손해배상액 예정, 구상권 포기, 등 합의를 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거나, 조정 후 조정조서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등의 형사처벌과 그 외에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구체적 일자와 장소 등의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여, 이를 녹음하시거나 차량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등 새로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흥신소에서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교사범 혹은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정행위는 교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5,000만 원을 지급하신 후 50%~60%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소송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받고, 재판에도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 소송은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