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이제야 알겠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 정황의 재구성으로 위자료를 인용받은 이야기
이야기 전문 읽기
상간 소송 · 위자료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당신에게
알게 된 순간부터,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폭발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감정이 증거를 앞서지 않도록,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이 장이 맞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장의 안내자들
형제 변호사의 교차 검토, 더 정확한 권리 보호
부끄러움이 아닌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 형제 변호사가 증거의 적법성과 전략을 함께 검토해 빠르되 틀리지 않게 대응합니다.
경험이 전하는 이야기
먼저 이 길을 걸은 사람
미리 살펴볼 것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증거의 보전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 적법하게 확보한 카드·통신 내역, 공개된 SNS 내역 이것만으로도 정황의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합법의 선 안에서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타인 간 대화의 몰래 녹음·도청(통신비밀보호법), 스파이앱, 차량 위치추적기(위치정보법), 흥신소 미행은 형사처벌과 역소송으로 증거가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상담에서 이것부터 알려드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위치 확인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다만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원고에게도,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도 핵심 쟁점입니다.
시효의 계산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부정행위로 이혼까지 이른 경우 이혼 성립 시부터 계산될 수 있다는 법리가 최근 논의되고 있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3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확인부터 하십시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은 30일입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는지, 파탄 이후의 관계인지, 시효가 지났는지 등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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