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예순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다."
40년의 가사노동을 ‘기여’로 증명한 어느 한 아내의 이야기
이야기 전문 읽기
황혼이혼 · 재산분할 · 연금수십 년의 결혼을
수십 년의 결혼을
정리하려는 당신에게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30년을 더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지키려면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이 장이 맞습니다
수십 년의 혼인을 이제 정리하려 하십니다- 재산·연금이 걸려 있고, 내 몫을 알 수 없습니다
- 자녀들 눈치에, 결심을 오래 미뤄왔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이 문제라면 제3장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경험이 전하는 이야기
먼저 이 길을 걸은 사람
미리 살펴볼 것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재산 목록의 완성
부동산·예금·보험·주식, 그리고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특유재산)도 수십 년의 혼인에서는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목록을 완성하는 일이 재산분할의 절반입니다.
연금 분할의 확인
혼인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고, 이혼일로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별도의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수십 년의 연금은 나눌 수 있는 재산입니다.
기여의 증명
가사노동·내조·간병의 기간과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장기 혼인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간의 확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이미 하셨더라도 2년 안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기의 판단
별거나 재산 처분이 시작되기 전의 상담이 유리합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두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감춰진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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