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교제 상대방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편이어서 의뢰인이 혼인 여부를 쉽게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이 상대방의 거주지에 함께 간 적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혼인 사실을 추단할 만한 물건이나 흔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또는 과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