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정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2,000만원 위자료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잦은 외출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말하는 일이 반복되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행적을 확인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부정행위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현장에서 급히 자리를 떠났고, 의뢰인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부정행위 현장을 직접 확인한 만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주장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과 배우자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왔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제한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계의 경위와 혼인에 미친 영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도 반소를 제기해 대응했습니다.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BK파트너스는 통신사실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대 남성 사이의 연락 내역을 확인하고, 그 내용과 빈도를 토대로 두 사람의 교류가 이어진 시기를 추정해 부정행위 기간에 관한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이혼소송까지 제기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정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신 내역과 혼인관계의 변화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해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