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합74**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5년 이상 이어온 혼인관계에서 배우자가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고, 무엇보다 주요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 형성 기여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상대방은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명의를 근거로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두 방향으로 대응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상대방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호텔에 출입한 정황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단순 지인 동행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출입 시간대와 장소의 성격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이 상식에 반함을 밝혀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형성 기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소득 활동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위자료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던 불리한 조건에서도, 위자료 부담을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낸 결과입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및재산분할 #BK파트너스

사건의 배경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시고, 이혼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원하셨지만, 자녀의 양육은 배우자가 맡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상대방 측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갔습니다.이혼 사건은 자녀의 양육 문제가 수반되므로, 법원도 당사자에게 일정 부분의 양보와 현실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자녀는 배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양육하기로 하고, 아파트 명의는 원고인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배우자가 당장 현금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측 변호사에 대응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는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나아가, 비록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의뢰인(원고)이었지만, 부부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