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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승소사례

상간소송상간피고청구 인용
[구상금 소송 50% 인용] 수원지방법원 202* 가소2****
작성자BK 파트너스
작성일2024-10-15
조회수110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법적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부정행위로 침해하여 해당 배우자로 상간 피고로 서게 되었고 손해배상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는데요.

유책 사유가 소송 당시의 '원고' 배우자에게도 명백하게 존재하였기에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였고, 이를 부당하게 여겨 저희 BK파트너스의 대전 상간남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의뢰인께서는 당시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금액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면책된 당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 상간남 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상금 1,000만원을 인용받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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