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93**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재혼 후 약 10년간 배우자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와 가사를 도맡아 왔으나 장기간의 부당한 대우와 갈등이 이어져 결국 집을 떠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로부터 주택과 대지의 절반 지분을 증여받아 공유 상태였고, 상대방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일흔을 넘긴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긴 소송이 아니라 남은 삶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확실한 정리였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상대방은 반소에서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 명의 지분은 자신이 증여한 것이므로 기여도가 8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넘기고 차액 1,96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감당해 온 농사와 가사 노동,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귀책 주장을 반박하고, 지분 증여가 혼인 유지를 조건으로 한 담보가 아니라 확정적인 귀속이었음을 증여 경위와 등기 자료로 입증하여 기여도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공유 상태를 남겨 두면 이혼 뒤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분 양도와 현금 정산을 한 번에 묶는 조정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결론그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의뢰인은 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1,960만 원의 약 4.6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역시 배제되었고, 나머지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 #BK파트너스

사건 개요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8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이혼 변호사의 조력이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원고가 인터넷 게임을 통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져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정상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기에,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되, 면접교섭은 상호간의 협의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재판 결과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양육비를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가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였습니다.)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 원.피고는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피고1) 및 상간자(피고2)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백홍기 변호사는 본 사건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대리한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2는 피고1(원고의 배우자)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잠자리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으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 및 혼인생활을 파국으로 이끈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백홍기 변호사는 저희 의뢰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인 위자료 1,500만원에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 원.피고1는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원고는 원고의 배우자(피고1) 및 상간자(피고2)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백홍기 변호사는,원고는 피고의 가정 소홀,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음을 피력하였고피고1의 재산 상황을 모두 파악하여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재산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1. 원고와 피고1는 이혼한다.2. 상간자(피고2)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3. 원고는 피고1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원.피고 모두 동의함), 피고1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등기이전절차에 소요되는 취.등록세는 피고1이 부담한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백홍기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라는 이혼 등 청구를 하였습니다.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