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98** 사실혼 위자료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을 1심보다 대폭 낮추고 분할 비율까지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당초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15억 7,6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였고, 1심은 재산분할로 5억 5,64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을 거치고도 여전히 무거운 부담이 남아 있어,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판단을 바로잡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상대방은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가 전면적으로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1심의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기여도 판단의 틀 자체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을 개별 증거로 다시 짚어,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며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재산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한 사정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대상 재산의 항목별 가액 산정에서도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의 제외 등 기준 시점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분할 비율에서 의뢰인의 몫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재산분할금을 5억 5,640만 원에서 4억 1,400만 원으로 약 1억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증액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당초 청구액 15억 7,600여만 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방어된 결과입니다. 소송총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재산분할항소심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였는데, 공동으로 취득한 분양권(아파트)의 처리와 위자료, 그리고 혼인 파탄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고, 이혼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의 절실한 바람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분양권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어 그 귀속과 정산 방법이 첨예한 쟁점이었고,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다투기보다, 분양권 정산에 위자료 상당액까지 반영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상 분쟁을 한 번에 매듭짓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와의 정리와 무관하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온전히 남겨 두도록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이혼 사유가 직장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관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배우자의 분양권 지분을 이전받아 아파트를 단독으로 확보하였고, 정산금은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하여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정산 과정에 반영되어 부부 간 재산상 청구는 말끔히 종결되었으며,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그대로 보전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도 각자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및재산분할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범위와 기여도가 첨예하게 다투어져, 의뢰인으로서는 과도한 분할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근거로 2억 3,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재산의 취득·형성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청구액이 과다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분할대상으로 주장한 재산 가운데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려내어, 실제 분할 대상과 비율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소모적인 장기 소송으로 나아가기보다 조기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신속히 매듭짓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청구액 2억 3,000만 원 대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약 1억 원, 약 43%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쌍방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정리하여, 추가 분쟁 없이 관계를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및재산분할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약 3억 4,687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고 친권까지 다투어져, 의뢰인으로서는 재산과 양육권을 함께 지켜내야 하는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의 연대책임과 약 3억 4,687만 원의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 있지 않고 쌍방에 대등하게 있음을 소명하고, 혼인 파탄 이후의 사정은 위자료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위자료 청구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 각자의 기여도를 면밀히 정리하여 청구액의 과다함을 논증하였고,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유대를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0원)되었고, 재산분할은 약 3억 4,687만 원의 청구 중 1억 1,570만 원만 인용되어 약 2억 3,000만 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및재산분할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