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42** 이혼 및 위자료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손해배상 복합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배우자)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상간자를 포함한 피고 전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투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인 데다, 고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맞물려 있어 쟁점을 어떤 순서로, 어떤 전략으로 해결하느냐가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원고는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 문제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에서도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조정 절차에서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 쟁점을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건들을 최대한 유리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고, 원고 측도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이미 이혼·양육·재산 문제에서 상당 부분 수용한 사실을 위자료 협상의 논거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정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호의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협조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위자료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었으며, 위자료 역시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청구액 대비 4,000만 원(80%)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소송 #상간소송 #위자료감액 #BK파트너스

사건의 배경의뢰인은 기업의 임원으로 15년간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직장 근무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가 이어지면서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BK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며 소송에 대응하였고, 나아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어서 재산분할 문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면서, 재산을 밝힌 후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의뢰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1채와 약 5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금을 제공해 구매한 부동산 1채가 있었습니다.만일 소송이 본격화되어 재산이 모두 밝혀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주선하였고,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거주 중인 부동산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이 향후 부양의 성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결국 소송은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시고, 이혼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원하셨지만, 자녀의 양육은 배우자가 맡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상대방 측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갔습니다.이혼 사건은 자녀의 양육 문제가 수반되므로, 법원도 당사자에게 일정 부분의 양보와 현실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자녀는 배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양육하기로 하고, 아파트 명의는 원고인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배우자가 당장 현금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행태로 인해 아이를 원고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사안의 해결원고 측 변호사는 이미 피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육권을 원고가 가져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양육권소송변호사는, 당시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며, 객관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기존 주 양육자였던 피고가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뿐더러, 원고가 양육권을 가져가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기존에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한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유를 종합해보면 자녀의 복리에 피고의 양육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