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너101** 이혼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오랜 혼인관계에서 누적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나이를 감안하여 노후 생계의 근간이 되는 연금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혼 후 매달 지출될 양육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서 상당한 양보가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그리고 연금 분할청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청구를 주장하며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 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처음부터 협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서는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되, 연금 분할청구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연금이 의뢰인의 노후 생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반이라는 점,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양육비가 의뢰인의 생활 현금흐름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조정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끝까지 관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혼이 성립되었고,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함한 향후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전액을 면제받아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였음에도 연금과 양육비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격주 면접교섭권도 확보하였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소송 #재산분할 #연금분할 #양육비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