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91** 상간 소송 승소사례

사건 개요의뢰인(피고2.)께서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소장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까지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사안의 해결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액수의 감액 및 빠른 종결을 원하셨고, 이에 BK파트너스의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대 변호사 및 원고와의 조율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3,600만원 감액 및 가압류를 해제하는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 피고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원고의 배우자 A와 수강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고, 이후 부동산 경매물건을 함께 보러 다니는 등 자연스럽게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얼마 후, 원고는 피고와 A 사이에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장기간의 별거 끝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 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청구에 방어하기 위해 대전 상간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대전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대전 상간소송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피고의 입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증거 수집 및 분석변호사는 피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참가 기록,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각종 자료, 통신 기록 및 SNS 대화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연관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법리 분석 및 전략 수립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의 책임 경감 및 위자료 청구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심리적 지원 및 중재 전략피고가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과 조정을 병행하였습니다. 재판 전 조정 단계에서는 피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법정 다툼보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 전략을 주도하였습니다.법원과의 긴밀한 소통재판 과정 중, 변호사는 법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고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사건결과최종 재판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 중 1,500만원이 감액되어 피고는 총 1,500만원에 대해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K파트너스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3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800만원까지 감액한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 손해배상(기)사건 개요의뢰인은 원고측의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배달을 위해 주로 외근 및 새벽까지 일을 하다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등 교류가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자택 내에서 숙박을 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원고 측에서 소외자의 핸드폰으로 만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는데요.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이 모은 증거로서, 각종 녹취록과 대화내역 등을 기반으로 소장이 날아오게 되어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이 되었고 상당한 증거로들로 인하여 높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따라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자 저희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원고 측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교제사실 발각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원고 측, 배우자의 일부 책임 사유 지적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왔던 사실에 대한 경고로 "불편하니까 연락하지마세요."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① 지금의 교제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을 원고의 배우자 측에 고하였는데요. 그러자, 원고의 배우자는 "내가 먼저 들이댄 거였으니까" 라며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② 의뢰인이 '약속을 한 건데' 이걸 깨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렸음에도 "앞으로 얘기 안나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 시인등등, 의뢰인 측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해당 책임사유에서 원고 측의 배우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3,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른 합의 조정 실시결국, 상간녀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합의 조정을 제시하였습니다.판결 이후 사적인 연락(SNS 등 포함), 만남을 일제히 가지지 않기로 약속원고 측, 배우자의 책임도 있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께서는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 측과 원만한 합의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보받았고 3,100만원 청구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배상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3,000만원 청구 ▶ 800만원으로 감액 방어 성공BK파트너스 ( 오시는 길 )상담 예약 : 042-472-1668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는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남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로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 해당 재판부에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