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느합103**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을 지켜왔고, 피상속인이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는 약 4년에 걸쳐 홀로 간병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후 각지에서 생활하던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만을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차량, 기업은행 예금 약 2억 9,200만 원, 우체국 예금 약 2,1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평생을 함께 일구어 온 생활 터전과 거주지를 지키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자녀들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지분 분할을 요구하며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여분 인정을 위한 두 가지 핵심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수십 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피상속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 약 4년에 걸쳐 의뢰인이 단독으로 간병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진료 기록과 구체적인 생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실무상 배우자가 3년 이상 단독으로 간병한 경우 일반적 부부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그보다 긴 4년간 자녀들의 실질적 기여 없이 의뢰인 홀로 간병을 전담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분 청구의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생활 터전으로, 고령의 의뢰인이 이를 상실할 경우 주거 안정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가가 가장 높은 부동산을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확보하는 것을 협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아파트와 차량을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확보하였습니다. 예금채권은 자녀들이 각 1/3 지분으로 나누되,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각 2,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 중 시가가 가장 높은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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