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20**드단1043** 상간 소송 승소사례

사건개요의뢰인 피고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원고의 배우자 A와 수강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고, 이후 부동산 경매물건을 함께 보러 다니는 등 자연스럽게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얼마 후, 원고는 피고와 A 사이에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장기간의 별거 끝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 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청구에 방어하기 위해 대전 상간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대전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대전 상간소송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피고의 입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증거 수집 및 분석변호사는 피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참가 기록,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각종 자료, 통신 기록 및 SNS 대화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연관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법리 분석 및 전략 수립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의 책임 경감 및 위자료 청구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심리적 지원 및 중재 전략피고가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과 조정을 병행하였습니다. 재판 전 조정 단계에서는 피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법정 다툼보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 전략을 주도하였습니다.법원과의 긴밀한 소통재판 과정 중, 변호사는 법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고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사건결과최종 재판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 중 1,500만원이 감액되어 피고는 총 1,500만원에 대해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청구 취지]BK파트너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P씨는 MMOPRG 장르의 온라인 게임에서 원고측의 배우자L씨를 알게되었는데요. 평소에도 게임 안에서 '파티'를 이루면서 함께 게임을 즐겼고, 채팅 기능을 통해서 많은 대화로 서로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이후 실제로도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L씨가 법적으로 부부(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왔으며,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원고는 배우자L씨가 평소와 사뭇달라지는 태도의 모습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양방간 부부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의뢰인 P씨'와의 외도관계를 적발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정행위 적발 사유 : "메신저 대화 내역 中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청구 금액은 위자료 3,000만원과 L씨의 휴대폰 포렌식 비용 275만원을 더한 총 금액 3,275만원 이였는데요.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P씨의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먼저, 원고 측이 제시한 [청구 취지]를 읽어보았을 때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부부생활의 파탄의 주요 원인은 '의뢰인 P씨' 가 아니다.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비용 청구 역시 부당하다.제일 먼저,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의 논점에서 빈약한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상간자로 구분된 의뢰인 P씨와 원고 측 배우자 L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기도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부부 생활에 다른 무언가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과 주장을 내세웠습니다.이미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고와 배우자 L씨는 이혼 소송 사건 번호 [대전가정법원 2023르***]에 대해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던 와중이였습니다.또한, 원고측의 부정행위 배우자 L씨 소유의 핸드폰 역시 포렌식에 대해 의뢰인 P씨의 사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가지의 유책사유들을 전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지 의뢰인P씨와의 부정행위 관계 하나만을 위한 포렌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해당 금액을 의뢰인 P씨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측 배우자 L씨와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측의 배우자 L씨 와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정하며,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한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이혼 사유의 주요 원인은 되지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원고가 청구 금액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최종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 P씨는 상간자 소송 피고에 대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서, 부정행위 교제 수위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구 금액 3,275만원에서 감액된 1,000만원만 인용되어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BK파트너스 ( 오시는 길 )상담 예약 : 042-472-1668

  본 사건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에서 실력있는 BK파트너스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일방 '피고'의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사건을 도맡아 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B씨는 사내의 동료 직장인 Y씨의 배우자 U씨(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보니 U씨와 Y씨는 2019년 서로 법적으로 부부인 사이였으나 3년간의 부부관계 끝에 2022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U씨는 이혼에 따른 유책사유에 대해서 Y씨가 법적인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B씨와 부정행위를 일삼아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격인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였는데요. U씨로부터 약 2,500만원의 청구의 소를 받은 의뢰인 B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던 것이였습니다.  우선 원고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 민사상의 배상판결이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을 알게되고 나서 소멸시효가 '3년' 점으로 청구를 한것으로 판단했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 BK파트너스는 피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대한 내막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내에서 의뢰인과 동료 직장인 Y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억울함을 소명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 U씨는 배우자였던 Y씨와 의뢰인 사이에 '통화 내역'을 듣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B씨는 곤란한 상황이 되자, 원고에게 2022년에 사과와 함께, 사적인 만남과 사적인 연락을 하지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원고는 이를 명분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녹취와 증거를 모두 수집을 해보니 의뢰인 B씨는 Y씨와 친한 사내 동료 였기도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누나'이기도 했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을 법한 상황이였지만,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음을 의뢰인B씨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녹취록과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대전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변론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피고는 청구 기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인 만남과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와 함께 의사를 전달했던 것은 사내 동료로서 Y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의뢰인 B씨가 친한 누나이긴 하지만 괜한 구설수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려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각종 대화내역들과 녹취록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할 만큼의 서로간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도 없으며 연락한 횟수를 보여주는 증거 역시 2종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제를 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Y씨가 부정행위로서 의심이 될 만한 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사내 동료'로서 직장 동료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일 뿐 부정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보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이후 '통화'를 통해서 Y씨에게 주의를 주고 그 이후로 의뢰인 B씨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대한 '기각' 선고 재판부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에서도 의심될만한 정황은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 처럼 부정행위로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8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 2022년경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3천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원고의 배우자가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속여온 사정들),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단독 책임’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7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