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90** 손해배상(상간소송) 성공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남편의 잦은 외도로 더이상 참지 못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남편의 마지막 외도 상대였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는 미용실 원장과 손님관계였으며, 단순 친목관계에 불과하였고, 친하게 지내게 된지도 채 한달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소송변호사는, 단순 친목관계라고 하기에는 전화통화 횟수가 밤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인관계에서 나눌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판례가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와는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상간남에게 배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불륜(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해당 사건은 3년의 소멸시효는 준수하였으나, 외도로부터 시간이 흘러 확보하여둔 증거가 당시 이혼한 아내의 자백과 상간남의 사과 문자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소송에서 패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결과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는 소장 접수 이후 상대 측 변호사와 지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최종 1,300만원에 합의를 이끌어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년 남짓으로 짧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피고)의 폭력성은 점차 짙어졌고, 원고가 외도를 저지르는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감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의뢰인이 외도하였다고 확정지으며 의뢰인을 폭행하였는데, 의뢰인분께서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를 밀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는 쌍방 폭행으로 양쪽 모두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분께서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피고로부터 평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각각의 폭행의 경위와 행태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있는 폭행은 이혼 직전에 발생하였던 폭행 1건 뿐이고, 그마저도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었으니, 어느 일방의 유책사유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이유는 의처증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그러자, 피고는 실제로 원고가 음란하다고 말하며 맞을만해서 맞았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도 던지긴 했지만 바닥을 향해 던졌다는 둥, 원고가 사실 꽃뱀이라는 둥,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하며, 스스로의 무덤을 팠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원고 A는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B와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B는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가정을 꾸려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밤늦은 외출과 잦은 음주, 그리고 평소와 달리 카톡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생활 패턴으로 변해갔습니다.A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결국 의심의 결정타가 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모텔 이용 내역을 발견한 A는 곧바로 배우자 B를 추궁하였고, 그 결과 게임 소모임에서 만난 C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했습니다.A는 B에게 단호히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하였습니다.그럼에도 B와 C 사이의 불륜 행위는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성관계를 목격하게 되면서 혼인 파탄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깊은 상실감과 배신의 고통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닌, 한 가족의 소중한 기반이 무너지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해 깨진 신뢰,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가정이 무너진 아픔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대전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피고 C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자각 없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C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무모한 안일함으로, 자신과의 성관계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하지만 대전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는 A의 증언과 함께 사건의 실상을 철저히 분석, 법적으로 유리하게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부정행위에 관한 A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C가 제출한 성관계 부인 주장에 대해 B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반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이러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고의 몰염치한 행동과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사건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로 자신의 배우자가 평소와는 다르게, 잦은 야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늦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핸드폰 대화내역을 살펴보았는데의심이 될 만한 낯선 여자와의 대화가 유독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그러나, 대화 속에서 발견된 내용 속에는 '은어'로 표현된 내용들이 많아서 심증만 있을 뿐, 확증은 아니였습니다.그렇게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던 와중, 또다시 찾아온 야근 및 회식으로 귀가가 늦는다는 통보에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의 회식장소에서 뒤를 밟게 되었고배우자가 사내의 '경리'와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적발하게 되었는데요.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어 손이 벌벌 떨린채로 복귀를 하였습니다.정신적인 충격에 채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의심되는 정황들만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셨는데요.천안상간녀변호사 BK파트너스는 우선, 조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취해야할 행동들을 조언하였습니다.사건 처리 결과결국 의뢰인은 천안상간녀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수집하였고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소장을 날렸는데요. 이에 겁이 나게 되어 '부정행위'의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를 또하나의 증거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확보된 증거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