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4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

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맞서, 피고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먼저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대로 피고가 얼마나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또한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또 가계 지출·투자 등에 누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 개인의 기여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결과길었던 혼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 1천만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억 9,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K파트너스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3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800만원까지 감액한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 손해배상(기)사건 개요의뢰인은 원고측의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배달을 위해 주로 외근 및 새벽까지 일을 하다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등 교류가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자택 내에서 숙박을 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원고 측에서 소외자의 핸드폰으로 만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는데요.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이 모은 증거로서, 각종 녹취록과 대화내역 등을 기반으로 소장이 날아오게 되어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이 되었고 상당한 증거로들로 인하여 높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따라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자 저희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원고 측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교제사실 발각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원고 측, 배우자의 일부 책임 사유 지적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왔던 사실에 대한 경고로 "불편하니까 연락하지마세요."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① 지금의 교제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을 원고의 배우자 측에 고하였는데요. 그러자, 원고의 배우자는 "내가 먼저 들이댄 거였으니까" 라며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② 의뢰인이 '약속을 한 건데' 이걸 깨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렸음에도 "앞으로 얘기 안나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 시인등등, 의뢰인 측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해당 책임사유에서 원고 측의 배우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3,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른 합의 조정 실시결국, 상간녀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합의 조정을 제시하였습니다.판결 이후 사적인 연락(SNS 등 포함), 만남을 일제히 가지지 않기로 약속원고 측, 배우자의 책임도 있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께서는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 측과 원만한 합의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보받았고 3,100만원 청구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배상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3,000만원 청구 ▶ 800만원으로 감액 방어 성공BK파트너스 ( 오시는 길 )상담 예약 : 042-472-1668

사건 개요 [원고의 청구 취지]BK파트너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P씨는 MMOPRG 장르의 온라인 게임에서 원고측의 배우자L씨를 알게되었는데요. 평소에도 게임 안에서 '파티'를 이루면서 함께 게임을 즐겼고, 채팅 기능을 통해서 많은 대화로 서로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이후 실제로도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L씨가 법적으로 부부(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왔으며,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원고는 배우자L씨가 평소와 사뭇달라지는 태도의 모습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양방간 부부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의뢰인 P씨'와의 외도관계를 적발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정행위 적발 사유 : "메신저 대화 내역 中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청구 금액은 위자료 3,000만원과 L씨의 휴대폰 포렌식 비용 275만원을 더한 총 금액 3,275만원 이였는데요.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P씨의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먼저, 원고 측이 제시한 [청구 취지]를 읽어보았을 때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부부생활의 파탄의 주요 원인은 '의뢰인 P씨' 가 아니다.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비용 청구 역시 부당하다.제일 먼저,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의 논점에서 빈약한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상간자로 구분된 의뢰인 P씨와 원고 측 배우자 L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기도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부부 생활에 다른 무언가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과 주장을 내세웠습니다.이미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고와 배우자 L씨는 이혼 소송 사건 번호 [대전가정법원 2023르***]에 대해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던 와중이였습니다.또한, 원고측의 부정행위 배우자 L씨 소유의 핸드폰 역시 포렌식에 대해 의뢰인 P씨의 사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가지의 유책사유들을 전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지 의뢰인P씨와의 부정행위 관계 하나만을 위한 포렌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해당 금액을 의뢰인 P씨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측 배우자 L씨와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측의 배우자 L씨 와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정하며,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한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이혼 사유의 주요 원인은 되지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원고가 청구 금액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최종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 P씨는 상간자 소송 피고에 대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서, 부정행위 교제 수위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구 금액 3,275만원에서 감액된 1,000만원만 인용되어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BK파트너스 ( 오시는 길 )상담 예약 : 042-472-1668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는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남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로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 해당 재판부에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 원.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재산분할로 9천만원(이후 2억원 주장), 위자료로 2천만원, 매월 양육비로 240만원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대전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저의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여, 금융거래정보 신청으로 원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피고의 재산상황을 보고 2억원 가량을 재산분할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변호사는 혼인생활동안 원고가 피고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부도덕한 만행들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소장 청구금액은 9천만원, 이후 2억원 주장하였음)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양 측 합의)4.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4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건 개요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13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억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대전 이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반소장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반박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 및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대전 이혼 변호사는 원고의 혼인 중 발생한 폭행, 원고의 알코올 중독, 과소비 생활패턴에 대한 경위를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정상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기에,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되, 면접교섭은 상호간의 협의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재판 결과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2억이었음)원.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모든 사건(형사.가정보호)에 관하여 소를 취하한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대략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재산분할로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대전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1.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여, 원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2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2(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3억 5천만원이었음)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과거 양육비 700만원,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 까지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라.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2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담)추후 원고가 위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소송비용 항소인 부담”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5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오랜기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자신의 가정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원고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1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0년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이혼 진행 중)"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원.피고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협의를 시도해보고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원고 측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