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식을 서둘러 올렸고, 출산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간 갈등, 원고의 모(母)와의 불화, 피고의 외도 의혹, 육아·가사 분담 문제 등이 쌓여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피고에게 제기된 주장은 ‘바람을 폈다’,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에게도 무책임한 행동과 폭력적 언사, 의처증 등 문제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 비교·분석
먼저 변호인은 소장에 적힌 내용과 피고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잘못만큼이나, 원고 역시 무책임한 태도와 폭력적 언사 등을 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소(맞소송) 제기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의 방어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책임도 함께 묻기 위해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정(협의) 진행
양측이 모두 자기 주장에 물러서지 않아 조정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1년여간의 협의와 법원의 중재 끝에 결국 ‘조정’이라는 형태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조율해 법원 밖의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부담을 덜고, 각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 결과
1년간 팽팽히 맞선 끝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과 차량 등 주요 재산을 1/2씩 분할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