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원고 A는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B와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B는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가정을 꾸려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밤늦은 외출과 잦은 음주, 그리고 평소와 달리 카톡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생활 패턴으로 변해갔습니다.
A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결국 의심의 결정타가 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텔 이용 내역을 발견한 A는 곧바로 배우자 B를 추궁하였고, 그 결과 게임 소모임에서 만난 C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A는 B에게 단호히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와 C 사이의 불륜 행위는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성관계를 목격하게 되면서 혼인 파탄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배신의 고통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닌, 한 가족의 소중한 기반이 무너지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해 깨진 신뢰,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가정이 무너진 아픔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피고 C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자각 없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C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무모한 안일함으로, 자신과의 성관계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는 A의 증언과 함께 사건의 실상을 철저히 분석, 법적으로 유리하게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부정행위에 관한 A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C가 제출한 성관계 부인 주장에 대해 B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반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고의 몰염치한 행동과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