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 소송 / 구상권 ] 수원지방법원 2024가소2**** / 구상금

상간 구상권 청구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약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부정행위에 있어서, 원고의 배우자 역시 적극 가담했다는 점이 존재하였음에도 재판부에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인용되는 금액을 줄일 수가 없었는데요.전국구 상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K파트너스에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요청하셨고, 비대면 선임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상간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당시 상간 사건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모든 금액을 변제한 이후 면책받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마땅함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상간 구상권 청구 결과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듣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 판단. 내부적 분담비율을 6:4로 정하여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바, 종전에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해당 재판부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판결선고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대략 3천만원을 지급하여 변제를 마쳤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졌는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할 수 있었지만,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모든 책임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비율 50%인 대략 1,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