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구상권 청구] 상간남 구상권 청구 1,000만원 인용 성공 사례

상간 구상권 청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약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에 있어서, 원고의 배우자 역시 적극 가담했다는 점이 존재하였음에도 재판부에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인용되는 금액을 줄일 수가 없었는데요.

전국구 상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K파트너스에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요청하셨고, 비대면 선임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조력

상간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당시 상간 사건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모든 금액을 변제한 이후 면책받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마땅함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상간 구상권 청구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듣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 판단. 내부적 분담비율을 6:4로 정하여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