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5만원→1,000만원 방어 성공]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 /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사건 개요 [원고의 청구 취지]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P씨는 MMOPRG 장르의 온라인 게임에서 원고측의 배우자L씨를 알게되었는데요. 평소에도 게임 안에서 '파티'를 이루면서 함께 게임을 즐겼고, 채팅 기능을 통해서 많은 대화로 서로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실제로도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L씨가 법적으로 부부(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왔으며,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L씨가 평소와 사뭇달라지는 태도의 모습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양방간 부부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의뢰인 P씨'와의 외도관계를 적발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부정행위 적발 사유 : "메신저 대화 내역 中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

청구 금액은 위자료 3,000만원과 L씨의 휴대폰 포렌식 비용 275만원을 더한 총 금액 3,275만원 이였는데요.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P씨의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원고 측이 제시한 [청구 취지]를 읽어보았을 때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

• 부부생활의 파탄의 주요 원인은 '의뢰인 P씨' 가 아니다.

•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비용 청구 역시 부당하다.

  
  

  
  

  
  

  제일 먼저,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의 논점에서 빈약한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상간자로 구분된 의뢰인 P씨와 원고 측 배우자 L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기도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부부 생활에 다른 무언가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과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고와 배우자 L씨는 이혼 소송 사건 번호 [대전가정법원 2023르***]에 대해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던 와중이였습니다.

  
  

  
  

  또한, 원고측의 부정행위 배우자 L씨 소유의 핸드폰 역시 포렌식에 대해 의뢰인 P씨의 사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가지의 유책사유들을 전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지 의뢰인P씨와의 부정행위 관계 하나만을 위한 포렌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해당 금액을 의뢰인 P씨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배우자 L씨와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측의 배우자 L씨 와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정하며,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한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이혼 사유의 주요 원인은 되지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원고가 청구 금액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최종변론을 마쳤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 P씨는 상간자 소송 피고에 대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서, 부정행위 교제 수위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구 금액 3,275만원에서 감액된 1,000만원만 인용되어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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