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피고 대리 진행 / 원고 청구 X ] 대전가정법원 2023드단*** 이혼 및 위자료(반소)

조정이혼 이란

'조정 이혼'이란 말 그대로, 재판상의 이혼과 같은 '판결'이 아닌 조정을 하는 형태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고나서, 그 이후로 결정되는 판결문은 재판상으로 발생되는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 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의 소를 올렸으나,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사건을 재판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경우

조정 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의 장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가장 첫번째로는 비용이 저렴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타 이혼 청구소송에 비해 시간이 적게 소모됩니다. 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양측의 변론기일에 따른 기간의 소모가 긴 편에 속하는데, 조정을 받아본다면 2~3개월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어 결과가 나오게되면 이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가 불가능하므로 기타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감정소모나 시간요소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 이혼 성립 전에 양방측에 합리적인 주장을 위해서 '반소'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가사조사관'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르 토대로 성립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등등의 서류 등등을 당연히 개인적으로 참작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 사례

저희 BK파트너스 에서는 각종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판결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고 막아낸 성공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J씨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등에 관한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까지 모두 빼앗긴다는 두려움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아주셨고,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

가장 먼저,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J씨가 이혼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취지자체 에 대한 내용 및 의문점들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를 하였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실한 가정에서 자녀는 해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평소에도 피고측과의 유대관계가 좋았으며 자주 연락을 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하였습니다.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원고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의 일방적인 이혼의 주장과 위자료 청구에 의뢰인께서는 적지않은 당황을하였던 것입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사 조사관이 직접 조사한 내용 역시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본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청구의 취지를 모두 뒤엎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원래상태의 가정으로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혼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1. 위자료 청구 금액 3천만원 2. 재산분할로서 금액 2천만원 3.친권 및 양육비로서 월 60만원씩 청구를 하였는데요.

저희 BK파트너스의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존 청구를 뒤엎고 재산분할로서 금액 1200만원을 받아내었으며, 친권은 피고에게로 지정이 되었으며, 양육비는 월 70만원을 지급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방어와 더불어 친권과 재산분할로서 금액을 받아내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