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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원고대리/2,500만원 인용 ]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1-24
  • 조회수 265
  • 상간녀 소송 위자료 2,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요약문 사진



    ■ 사건개요 - 상간자 소 청구 (손해배상 소송)

    대전 상간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있는 모습으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상담이 시작되자,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억누를 수 없던 감정이 쏟아지게 된 것 였습니다. 그럴만한 사유인 것이, 배우자가 매우 오랜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른 행위 때문인데요.

     

    우선 의뢰인께서 충분히 마음을 추스리고, 진정이 되신 다음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전부터 알고지내던 사이였고, 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슬하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알고있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서 사건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상간녀 소송 변호사의 조력

    대전 상간녀 소송 변호사는 가장 먼저,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간녀의 합법적인 인적사항 수집부터 시작하여, 상간녀의 환경과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환경 등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힘을 합쳐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부부사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 역시도 저지른 부정행위로서, 매우 오래전부터 부부 혼인간에 미친 영향과 꾸려나가고 있는 가정 환경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결론적으로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룸을 따로 임대하면서까지 교제를 해왔던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매우 오랜기간동안 해왔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 선고 결과 : 금 2,500만원 배상 판결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통해, 상간녀로부터 금 2,500만원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억누를 수 없었던 상간녀에 대한 분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소되셨길 바라며, 가정의 행복한 나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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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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