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 원고 대리 ]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 - 대전 이혼 변호사

■ 사건 개요 - 이혼 청구 소송

대전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고민을 앓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사이가된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가정이 화목해지기는 커녕 사이는 더욱 악화가 되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배우자의 사적인 제제가 도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며, 거짓된 피해의식으로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살려달라"며 외치는 등등 주변 이웃들에게 망신도 당하는 수모를 겪어왔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짐을 꾸려서 분가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간 더더욱 돌이킬 수가 없어질 것 같아서 배우자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이혼 소송 청구 쟁점의 요소

의뢰인은 저희 대전 이혼 변호사를 통해서 소를 진행하였고, 배우자(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이혼 변호사가 말해주는 이혼 성립의 요소 6가지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 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

대전 이혼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입장과 가정에 대한 환경을 상담을 통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부라면 생길 수 밖에 없는 양가 집안 방문에 대해서도 '본가'에 대한 제안에는 불평을 늘어놓고 거절하는 일이 파다하였고, 명절에 방문하여서도 딱딱한 말투를 써가면서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아가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도 이를 역으로 '짐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더욱 소중하다며 이를 거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대전 이혼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부부'라고 하기엔 동떨어진 서로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시댁에는 긴장을 해서 딱딱하게 보인 것일 뿐이다. '짐승'이라는 단어는 남성성을 좋게 표현한 것이라는 변명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며, '부부사이에 관계가 좋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이혼 성립

의뢰인은 위와 같은 소의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는 부부관계로서의 신뢰 및 애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회복할 수 있는 일방의 노력 역시도 볼 수가 없다고 판단, 이혼 성립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