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대리/1,500만원지급]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 손해배상(기)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피고(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상 사건명은 이혼으로 명시되어있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8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게임을 통해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와의 외도가 발각된 이후 집을 나가 별거 중에 있는 사정에 있으며,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피고에게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본 건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가 다른 불륜사건들에 비하면 크게 중해보이지 않고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사실상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정리한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불륜사건의 위자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공동하여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본 사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