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을 1심보다 대폭 낮추고 분할 비율까지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당초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15억 7,6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였고, 1심은 재산분할로 5억 5,64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을 거치고도 여전히 무거운 부담이 남아 있어,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판단을 바로잡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상대방은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가 전면적으로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1심의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기여도 판단의 틀 자체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을 개별 증거로 다시 짚어,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며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재산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한 사정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대상 재산의 항목별 가액 산정에서도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의 제외 등 기준 시점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분할 비율에서 의뢰인의 몫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재산분할금을 5억 5,640만 원에서 4억 1,400만 원으로 약 1억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증액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당초 청구액 15억 7,600여만 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방어된 결과입니다. 소송총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재산분할항소심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