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관계가 현행법상 일반적인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과 생활공동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구별됩니다. 혼인의사를 바탕으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경우, 이를 알면서 부정행위로 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동생활과 상대방의 인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6. 6. 5. 선고 2025나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