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좋게 헤어지자’는 말 믿었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조정이혼, ‘좋게 헤어지자’는 말 믿었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BK파트너스 부대표 이혼전문 백준현 변호사

기나긴 소송 과정에서 겪게 될 감정 소모와 경제적 부담, 주변에 알려질 사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 대신 ‘조정이혼’을 먼저 떠올린다. 실제 대전 지역에서 이혼을 고민하며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역시 가능하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장 먼저 내비친다. 분명 조정이혼은 잘 활용하면 당사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맞다. 법정에 서는 대신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결보다 훨씬 유연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 분쟁 없이 현실적인 합의가 가능하기에 조정이혼은 성공적인 새 출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조정 절차를 그저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자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즉 한번 조정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그 내용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실수였다’,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되돌릴 수 없다. 감정적인 소모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상대방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는 생각에 양보하고 서명한 조정조서가 평생의 후회를 남기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가치를 축소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이나 연금,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 가치 등 복잡한 재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어떨까. 심지어 조정조서에 ‘향후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간 작은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조정이혼의 냉혹한 현실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조정이혼의 핵심은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충분히 받았느냐’에 달려있다. 이미 불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진행된 후에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 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 혹은 최소한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대전 조정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편에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조건 설계,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정조항 작성 등 협상 전략의 모든 과정을 지휘한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이별’은 감정에 기대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와 같이 한 번 정해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정리하는 데에 있다. 조정이혼은 분쟁을 줄이고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절차이지만 그만큼 문구 하나, 표현 하나가 장래의 법적 분쟁과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정 절차에 임할 때에는 ‘좋게 끝내자’는 말만 믿고 서두르기보다 합의 내용이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 후회 없는 조정이혼은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충분한 확인과 냉정한 준비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