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간소송/피고들 대리/각 1,000만원 조정성립] 청주지방법원 2022머***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5-11
  • 조회수 491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두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 각 3천만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두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피고가 2명인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두 분 다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오해하는 사실 및 피고1, 피고2는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원고의 상처와 가정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사전에 포기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은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으며, 조정기일에서 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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