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사자들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인데요.상간소송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인 상간자의 인적 사항 확보 및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간소송 인적 사항 및 증거 확보1 ) 상간소송 인적 사항 확보상간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보통 유책 배우자가 바람핀 상대의 이름이 아니라 다르게 저장해놓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렇게 전화번호만 알더라도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해당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서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른 예시로 상간자의 차량 번호만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관할 구역 시청이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당 차량을 가진 사람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리스차량이면 리스회사가, 주거래은행이나 카드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 이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 출신학교 등 정보가 있다면 해당 학교에 인적 사항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이처럼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많기 때문에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2 ) 상간소송 부정행위 증거 확보①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내역, 영상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잠금 해제해서 내용을 취득했다면 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또한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정보를 캐내어야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며,통화 발신 내역이나 포렌식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②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가장 확실하게 외도 행위를 입증시킬 수 있는 자료는 모텔 출입 사진 혹은 CCTV 확보인데요. 증거보전신청이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사유를 소명해서 법원에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본 신청으로 판사의 결정이 나오는 것까지 1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또 결정이 나온 후 숙박업소까지 송달되기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되기에 CCTV 보관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그리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증거확보수단은 아닙니다.이 경우, 미리 해당 업소에 전화를 해서 하드 보관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증거보전신청은 상간소송 혹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사전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정황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숙박업소에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에본인이 직접 숙박업소에 가서 삭제하지 말고 보관 또는 백업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곧 법원에서 서류를 들고 찾아오겠다고 말씀해두시거나 결정문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설명해 주고 CCTV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③ 흥신소 의뢰결정적인 증거를 잡고자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데요. 흥신소 비용은 하루에 30~60만 원으로 다양합니다.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된 경우도 있으므로 의뢰인도 공범(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앞서 소개해 드린 것 외에도 배우자와 함께한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 블랙박스에 녹화된 녹음본, 내비게이션의 행선지, 구체적인 자백 진술, 카카오톡 로그기록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져오시는 증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BK파트너스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현금자산은?이혼을 준비하면 재산부터 은닉하고 빼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예금, 적금, 주식, 코인과 같은 현금자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존재하는현금자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혼인 파탄의 기준 시점이란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로 보고 있으며,만약 이혼 접수 1년 전부터 별거 후 왕래가 없을 경우 1년 전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어떤 분들은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급하게 현금을 빼돌리기도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송 시점 전후로 예금이 인출되면,인출된 현금자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한 현금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따라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명하는 것은 어렵고, 보통 몇천만 원의 금액이 인출되었을 때 증빙자료를 확인하는데요.이 점을 이용하여 100, 200만 원씩 여러 차례 걸쳐서 몇천만 원의 돈을 인출할 경우, 오히려 현금자산을 은닉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 외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보험 예상 해지 환급금, 예상 퇴직금이 있습니다.특유 재산인 부동산도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경제공동체로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일을 조력했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다고 보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혼인 기간 동안 그것이 유지 형성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재산분할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청산적 요소: 기여도 비율에 따라축적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부양적 요소: 경력 단절된 여성, 양육권이 주어진여성에 아이와 여성이 먹고살 수 있게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위자료적 요소: 부정행를 저질렀거나,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배우자에게는 일정 부분 페널티재산분할은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아닐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내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낮게 측정해서 입증하여야 하고,반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와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의 자산 가치를 높게 측정해서 입증해야 하는데요.이는 선임한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다양한 이혼 재산분할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이혼소송 전문 BK파트너스 에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혼은 민법 제800조부터 제80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우리 민법은, 성년자는 자유롭게 장차 혼인하기로 약속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18세에 달하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약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혼인은 민법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하여 6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의 약속의 경우 제804조에서 해제 사유로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도 제8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을 상대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우리 민법은 약혼 해제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민법 제804조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성년후견 개시나 한 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때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때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때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혼 사유보다 약혼 파기 사유를 더 폭넓게 규정한 것은 약혼이 혼인보다 법적으로 덜 구속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우리 민법은 혼인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손해는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포함한다고 한다.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의무자는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부모도 부당파기에 가담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당하게 파기당한 당사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파기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부모도 상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적 · 정신적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된다.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준비 및 식에 소요된 약혼 비용, 혼인 준비 비용, 혼인을 위하여 사직한 경우 등과 같은 약혼으로 인한 일실이익, 중매인에 대한 사례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반면, 우리 판례는 혼인생활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가구 구입비, 전자제품 구입비 등 가재도구의 구입 비용은 손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위자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정신적 손해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 직업 · 가족 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결론을 요약하자면, 약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 대상은 약혼 상대방뿐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로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역시 당사자뿐만이 아닌, 그 부모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 판결 이후 판결문에 명시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침해가 발생된 것이 인정되어 채무가 발생하고, 그 채무를 상간자 홀로 모두 변제를 하여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면책되었다면, 그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간자 구상권' 이란?구상권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자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돈을 반환받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상간자 구상권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주체는 '상간자'와 '유책배우자'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손해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은 준용 규정을 통하여, 유책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상간자가 구상권 청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상간자 구상권 청구 요건구상권을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송을 당한 이후 즉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 구상권 청구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상간자소송을 통해 결정이 된 손해배상금액 전부를 지급완료를 해야합니다.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과실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입증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상간자 구상권을 통해 얼마까지?구상권 청구 행사를 통하여 유책배우자의 책임정도의 비율을 높게 받을 수 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에 대해서 최대 50% 까지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간자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공동불법행위자간 (개인 대 개인)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지연시, 이자 12%가 따로 붙습니다.상간자 구상권 증거는?유책배우자가 '법률혼'의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는 증거'기혼'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만남을 강요한 사실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라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상간자에게 속인 사실만남의 경위에서 처음부터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에 더 적극적이었던 사실위의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과실의 비율이 최대로 적용되어 위자료금액에서 50%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BK파트너스 오시는 길 (구글 지도)

조정이혼 이란?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양방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법원에서 조정하여 합의를 보고 이혼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비해서 양방간의 주장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조정이혼의 장점가사 조사관이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증인 및 증거가 없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소송 이혼에 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3~4개월)이혼 소송에 비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소송의 5분의 1수준)조정이혼의 단점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법원의 중재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할 때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이익보다는 다소 불합리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조정 성립이 되면, 각 조정 조항별 판결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대표적 조항 : 재산분할, 손해배상 격의 위자료(상간남/녀 관련 등),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법원에서 조정을 도와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 성립’이 결정되면 결과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더군다나, 조정이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정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에서 조정 이혼을 받아보면서 협의점이 맞지 않아 타협이 불가능하거나, 법원에서 명령한 분쟁 소지의 조항들에 대해서 불분명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혼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조정이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가정법원에 ‘조정 이혼 신청’을 통해 청구를 올리는 경우‘이혼 소송’ 중에 일방의 ‘조정 요청’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회부 결정이 난 경우가정법원의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 형태’로 회부하는 경우조정이혼 변호사는 왜 필요한가요?조정 이혼은 빠른 시일 내의 법원의 중재와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각 조항 별 청구항목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동일하게 ‘이혼 청구의 소’를 올리는 형태이지만, 항소의 형태가 아닌 일방에서 청구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맞불을 놓듯이 ‘반소’를 제기해야하는데요.만회하나, 기회는 단번이기 때문에 조정 성립이 결정이 되게 되면 마음 속 깊이 담아두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여 후회만 남게 될 뿐인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조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받아야지 후회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업무분야조정이혼 신청서 작성 및 제출증거 신청(재산명시명령 등)가사조사관의 가정 조사 관련 안내이혼에 필요한 전략 안내 및 가정 법원 출석각 조항별 협상 및 협의(의견 합치)변론기일에 따른 청구취지 확인 및 검토조정 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조정이혼 하는 법은 무엇인가요?가정법원에 ‘조정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소를 진행하시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조정 신청’을 일방에서 요청하면 가능합니다.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이혼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성립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조정이혼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조정 이혼 역시 하나의 ‘청구’에 가깝고, 성립결정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번에 모든 권리를 챙기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이란 무엇인가이혼(divorce)라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을 신고한 양방이 ‘협의’하에 법적으로의 부부관계를 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방에서 배우자에게 강제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절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이혼 소송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소송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양측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단순한 의견차이로 발생되는 원인을 가지고 개인이 이혼 소송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요목조목 잘 살펴보아야하는데요.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이혼 소송에 대한 책임사유가정(家庭)을 이루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절차는 법적으로 ‘혼인신고’ 라는 행동을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절혼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군가에 있는지 ‘유책사유’를 명분으로 삼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이혼 소송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간자/상간녀 문제 (불륜/ 외도) – 상간자 민사 소송 따로 진행해야합니다.배우자가 도박과 같은 행위로 가정의 경제기반을 무너트린 경우배우자를 폭력 또는 폭행으로 가정의 불화를 안기는 경우오랜기간 동안 별거의 문제로 가정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etc..이혼 소송으로 따르는 파생문제자녀의 양육 관련재산분할 문제위자료 청구의 문제 (손해배상소송)이혼 전문 변호사의 업무소개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양방간의 유책 사유), 소송 문서 작성 및 제출, 소송 전반에 대한 법원 비용 관련 안내 및 납부, 가사에 대한 조사 및 조정 등 법원 출석 안내, 소송 준비를 위한 문서 제출, 법원의 재판 출석, 금융거래 관련한 제출사항에 대한 내용 등 여러가지 증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