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대리/500만원 지급판결] 인천가정법원 2019드단10*** 손해배상(기)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법적 부부로, 언젠가 부터 원고는 남편의 이유 모를 변화에 힘들어 하던 중,

      피고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혼인파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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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피고는 이혼전문변호사인 김철민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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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1. 피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인데, 원고는 피고가 가게 종업원으로 종사하며

    자신의 남편을 꾀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그러나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를 의견서에 상세히 진술, 항변하였습니다.

   단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아내가 남자친구가 생겨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이성교제를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통상 상간자 소송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다수의 상간자 소송 노하우를 축적한 김철민변호사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결국 "500만원" 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