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대리/2,000만원 인용판결]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9***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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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녀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피고는 원고부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다.  어느날, 원고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피고가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라.  원고는 남편에게 추궁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하였고 2012년경부터 둘의 부정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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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1. 보담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부부사이에 대한 신뢰를 잃게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 부부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만큼 이미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며 8년이라는 시간동안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으므로 피고에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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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오랜기간동안 국내 관광지 대부분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동거를 하며 불륜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둘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원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한 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합의 이혼을 한 줄 알고 동거를 시작하였다는 등 변명을 일삼았고 자신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불륜사실을 알면서도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원고의 노력을 조롱하듯이 피고가 더 적극적으로 부부사이에 개입하며 이혼을 종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로펌 보담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1000만원 내외로 선고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통상의 불륜사건보다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입증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