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대리/700만원 지급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드단5****호 위자료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위 사진 설명- 원고의 소장]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아래 사진 설명- 판결문]

보담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음.

▶기초사실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둘 사이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자신의 남편은 직장문제로 혼인 초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남편에게 여느때와 같이 안부전화를 하였는데,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원고는 사실관계를 추궁하였고, 원고의 남편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급격히 악화되 결국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담의 변론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인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나눈 사실,

원고가 자신의 남편과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10개월 가량 만남을 더 지속해온 사실등으로 비추어 볼때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남편 만나게 된 경위, 정도, 기간 등

의뢰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준비서면을 수 회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만 지급' 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위자료를 대폭 감축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상간자 소송의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청구 금액 3,000만원 중 '700만원'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