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대리/500만원 지급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2**** 위자료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위 사진 설명- 원고의 소장]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아래 사진 설명- 판결문]

보담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음

▶기초사실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아내가 원고 몰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받아,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피고가 연인처럼 다정한 애정표현을 주고 받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느낀 배신감과 충격에 사실상 부부사이의 신뢰가 깨어져

부부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른 것과 다름없으므로, 피고 남성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가 위자료 금액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경위, 정도, 기간 등

의뢰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답변서를 수 회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상 '원고의 아내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원고측은 피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고있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줄것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만 지급' 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위자료를 대폭 감축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상간 소송의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청구 금액 3,000만원 중 '500만원' 지급 판결, ★이례적으로 청구금액 중 1/6 의 금액 배상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