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인적사항 및 증거 확보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사자들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인데요.

상간소송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인 상간자의 인적 사항 확보 및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인적 사항 및 증거 확보

1 ) 상간소송 인적 사항 확보

상간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유책 배우자가 바람핀 상대의 이름이 아니라 다르게 저장해놓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전화번호만 알더라도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해당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서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상간자의 차량 번호만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관할 구역 시청이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당 차량을 가진 사람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이면 리스회사가, 주거래은행이나 카드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 이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 출신학교 등 정보가 있다면 해당 학교에 인적 사항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많기 때문에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2 ) 상간소송 부정행위 증거 확보

①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내역, 영상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잠금 해제해서 내용을 취득했다면 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

또한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정보를 캐내어야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며,

통화 발신 내역이나 포렌식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②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가장 확실하게 외도 행위를 입증시킬 수 있는 자료는 모텔 출입 사진 혹은 CCTV 확보인데요. 증거보전신청이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사유를 소명해서 법원에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 신청으로 판사의 결정이 나오는 것까지 1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또 결정이 나온 후 숙박업소까지 송달되기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되기에 CCTV 보관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그리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증거확보수단은 아닙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업소에 전화를 해서 하드 보관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간소송 혹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사전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정황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숙박업소에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에

본인이 직접 숙박업소에 가서 삭제하지 말고 보관 또는 백업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곧 법원에서 서류를 들고 찾아오겠다고 말씀해두시거나 결정문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설명해 주고 CCTV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③ 흥신소 의뢰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자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데요. 흥신소 비용은 하루에 30~60만 원으로 다양합니다.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된 경우도 있으므로 의뢰인도 공범(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것 외에도 배우자와 함께한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 블랙박스에 녹화된 녹음본, 내비게이션의 행선지, 구체적인 자백 진술, 카카오톡 로그기록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져오시는 증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BK파트너스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