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구상권 청구

상간자소송 판결 이후 판결문에 명시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침해가 발생된 것이 인정되어 채무가 발생하고, 그 채무를 상간자 홀로 모두 변제를 하여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면책되었다면, 그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구상권' 이란?

구상권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자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돈을 반환받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간자 구상권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주체는 '상간자'와 '유책배우자'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손해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을 통하여, 유책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상간자가 구상권 청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상간자 구상권 청구 요건

구상권을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송을 당한 이후 즉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 구상권 청구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1. 상간자소송을 통해 결정이 된 손해배상금액 전부를 지급완료를 해야합니다.

2.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과실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입증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간자 구상권을 통해 얼마까지?

구상권 청구 행사를 통하여 유책배우자의 책임정도의 비율을 높게 받을 수 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에 대해서 최대 50% 까지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공동불법행위자간 (개인 대 개인)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지연시, 이자 12%가 따로 붙습니다.

상간자 구상권 증거는?

• 유책배우자가 '법률혼'의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는 증거

• '기혼'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만남을 강요한 사실

•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라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상간자에게 속인 사실

• 만남의 경위에서 처음부터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에 더 적극적이었던 사실

  
  

  위의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과실의 비율이 최대로 적용되어 위자료금액에서 50%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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