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증거 수집방법! 합법과 불법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중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컨데,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은 이 영상 하나로 종결됩니다.

제일 먼저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에는 카톡, 전화내역 등 불륜증거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카톡, 혹은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었다면, 둘다 해당이 되고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다면 정통망법 비밀침해죄에만 해당되겠네요.

따라서 내가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증거를 활용하는 경우, 상대방은 여러분을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람핀 배우자가 오히려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로 괘씸죄에 걸려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간혹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비밀침해죄로 유죄를 받은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대처하면 되지만, 만약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소에 휴대폰을 살아오면서 종종 함께 보았었고, 공유하는 사이었다. 그리고 나는 열려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우연 찮게 보게되었다가 불륜증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셔서 형사처벌을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도 비밀침해죄 등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비밀침해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를 부정하고, 순차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차량에서의 불륜 증거확보 방법입니다.

배우자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혹은 후방카메라를 통해 특정 날짜에 모텔에 출입한 장면, 네비게이션 행선지를 통해 어느 장소에 갔는지, 혹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 등 많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면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소형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녹음기 설치와 위치추적장치 설치는 발각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는 절대로 증거수집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등 앞서 설명드린 증거를 확보할 때, 차량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차량수색죄 및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평소에 차량을 공유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내부에서의 증거 수집방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째는 자백 받아내기 입니다.

보통 불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종용한 경우, 자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방법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얼 했지, 이미 증거는 전부 확보 해뒀어. 왜그런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살살 구슬려서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상간녀한테 연락을 취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자백을 받아내야 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번째는 흥신소 활용입니다.

흥신소 비용은 하루에 30~60으로 굉장히 다양하죠.

흥신소에서는 보통 미행을 통해 모텔 출입 사진, 데이트 사진 등을 촬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비법 위반, 위치 정보보호법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실제로 흥신소와 의뢰한 배우자가 함께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흥신소에 정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통비법 위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것 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하기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 등 기록을 남겨 두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후 교사범으로 같이 엮어들여가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쭉 보신분들이라면, 불륜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라는거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핸드폰 보면 비밀침해죄 / 차량에 녹음기 설치해놓으면 통비법 위반 / 배우자 차량에서 증거확보하려하면 차량수색죄, 절도죄 / 쫓아다니면서 사진찍으려고 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어떻게 불륜증거를 확보하라는건지, 국민의 법감정과 참 맞지 않죠.이상으로 불륜증거 합법과 불법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개개별 사안마다 100%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니니,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고 결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위법성이 입증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소송에서는 활용될수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유용한 여러 정보나 팁들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