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방어]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439

사건의 배경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시고, 이혼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원하셨지만, 자녀의 양육은 배우자가 맡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상대방 측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갔습니다.이혼 사건은 자녀의 양육 문제가 수반되므로, 법원도 당사자에게 일정 부분의 양보와 현실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자녀는 배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양육하기로 하고, 아파트 명의는 원고인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배우자가 당장 현금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배우자의 무시와 핍박 속에서 생활해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사건 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의뢰인께서는 평생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헌신하며 두 자녀를 건실히 성장시켰고, 가사뿐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까지 책임져 오셨습니다. 이러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셨고, 협의 과정에서 재산의 절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실질적인 재산은 부동산 한 채와 공무원 연금이었기에, 저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남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50%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공무원 연금이 분할 대상임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그 결과, 부동산 절반 지분과 공무원 연금의 50%를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주 양육자가 피고(아내)였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고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예측되는 판결을 이야기하고,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자녀들의 양귝권과 친권은 원고가 갖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안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기간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심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측 변호사에 대응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는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나아가, 비록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의뢰인(원고)이었지만, 부부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