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합6054(본소), 20**드합6061(반소) 이혼

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기간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심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본 의뢰인)는 배우자와 결혼해 아이들을 낳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대기업 직원, 피고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업무상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분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둘 다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모텔까지 함께 다녔다는 점입니다.결국 피고 배우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며, 원고 또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였던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대전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변호인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원고 배우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유혹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모텔 출입 등 명백한 불륜이 있었음을 자료와 진술로 뒷받침하며, 그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사건 결과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며 3,000만 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피해 정도를 명확히 제시하여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위자료로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BK파트너스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처음 상담을 진행을 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심각하신 표정으로 사건을 의뢰하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분이셨습니다.이혼 청구를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배우자(피고)가 상간남과의 외도를 한 사실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외에도 유리한 판결, 무엇보다 '양육권' 만큼은 절대로 주고 싶어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행복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서, 경제활동과 가사, 양육활동을 모두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아서 한 만큼 가정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었는데요.배우자의 직장의 선후배 사이로 알고지냈던, 제 3자의 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한 순간에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던 것이였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접수 받은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의 백준현,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제일 최우선으로 하였던 '양육권'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나이가 어린 경우,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여성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만 부부 중 남성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의뢰인께서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도록소제기전 이사 할 거주지 마련소장접수와 동시에 아이와 함께 거주지를 이동형사 고소와 고발 사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본안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준비최선을 다해 준비를 갖춰놓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청구 조항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로 등기 이전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월 120만 원씩 지급판결 결과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자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부동산 등)과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가져오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어느 하나 빼앗기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그대로의 결과를 얻게 되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