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르11064 이혼 등

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맞서, 피고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먼저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대로 피고가 얼마나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또한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또 가계 지출·투자 등에 누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 개인의 기여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결과길었던 혼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 1천만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억 9,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BK파트너스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처음 상담을 진행을 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심각하신 표정으로 사건을 의뢰하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분이셨습니다.이혼 청구를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배우자(피고)가 상간남과의 외도를 한 사실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외에도 유리한 판결, 무엇보다 '양육권' 만큼은 절대로 주고 싶어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행복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서, 경제활동과 가사, 양육활동을 모두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아서 한 만큼 가정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었는데요.배우자의 직장의 선후배 사이로 알고지냈던, 제 3자의 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한 순간에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던 것이였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접수 받은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의 백준현,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제일 최우선으로 하였던 '양육권'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나이가 어린 경우,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여성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만 부부 중 남성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의뢰인께서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도록소제기전 이사 할 거주지 마련소장접수와 동시에 아이와 함께 거주지를 이동형사 고소와 고발 사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본안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준비최선을 다해 준비를 갖춰놓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청구 조항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로 등기 이전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월 120만 원씩 지급판결 결과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자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부동산 등)과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가져오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어느 하나 빼앗기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그대로의 결과를 얻게 되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슬하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써, 학교의 행정직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양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었는데요.배우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나가는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장 사업을 하고 있던 탓에 늦게 퇴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늦게 퇴근하고 아침까지 늦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다가 카카오톡에서 특정한 이모티콘과 함께 '여보', '당신'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를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곤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밤새 통화한 수십 건의 내역과 심지어 모텔에 투숙하며 성관계 까지 나누었던 정황을 발견했던 것이였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배우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이 오고가기도 했는데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며 가정을 위해 힘을 썼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그러지 아니하였고 결국 저희 BK파트너스에 상담을 의뢰하여 이혼 청구에 대한 소 제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였는데요.이혼 소송 판결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의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유책배우자를 사유로 이혼 청구 소송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부수적인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위자료 2,000만원 (단독) + 상간녀 및 배우자 1,500만원 (공동분) = 총 3,500만원 인용양육권 '원고' 지정이혼 성립결론적으로, BK파트너스와 함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함께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