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전가정법원 20**드단53***

사건 개요원고는 두 자녀를 둔 부부로, 결혼 초기부터 피고의 폭력적 행동과 시댁과의 잦은 다툼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녀 출산 후 피고는 필리핀 주재원으로 파견되었고, 원고는 외로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켰습니다. 귀국 후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폭행과 폭언, 모욕적 발언이 지속되었고, 명절 당일 폭행으로 자녀가 상해를 입자 원고는 자녀들과 집을 나왔습니다.별거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였고, 협의이혼 후에도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로인해 원고는 2년 이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주부로서 가정에 헌신해온 점과,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노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행과 지속적 괴롭힘 등 유책행위를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법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양측의 혼인기간과 가정 내 역할 분담, 원고의 헌신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사건 결과최종적으로 원고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전체 재산의 40%에 해당하는 4,500만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었습니다.이후, 피고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결정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급히 결혼하게 된 의뢰인 원고는, 결혼 후 피고와 피고의 모로부터 끊임없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며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이 외에도 양 당사자의 성격 차이는 물론, 양측 가족 간에도 극심한 불화가 존재하여 가정 내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결국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반소반소란 소송 당사자 중 한쪽(주로 피고)이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 사실에 근거해 원고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단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추가로 법원에 제기하고자 할 때 반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서로 상반된 주장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특히, 합의 및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중재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양 당사자가 서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 아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법정 공방 대신 상호 이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사건 결과최종 조정 결과, 아이를 원했던 피고에게 양육권이 부여되었으며, 원고 및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취소되고 양육비 지급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소와 반소 모두를 취하하는 조건 하에, 조정 성립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별거를 진행한 후, 별거 기간 만료 시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동의하도록 하는 합의가 확정되었습니다.이와 같이, 이혼을 원했던 원고는 조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혼 절차와 향후 조건을 명확히 확정지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끊임없는 '무속 사상'에 빠진 배우자 오랜기간 동안 지내오면서 이제는 같이 살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화목한 가정 생활을 쭉이어오다가, '무속'을 이유로 모아둔 재산을 써버리고,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언쟁이 오고갈 때면 '흉기'를 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부부사이'라곤 도를 넘는 행동을이 이어져왔는데요.이를 우려하여, 의뢰인은 힘겹게 번 돈을 '지인의 계좌'를 빌려서 따로 비자금을 마련해두기도 하였습니다. 비자금에 관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배우자는 해당 통장을 무단으로 절도하여 또다시 탕진을 하고 말았는데요.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된 의뢰인께서 결국 저희 BK파트너스에 내방해주셔서 '이혼'을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사건 처리 결과BK파트너스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시작으로 '청구 소송'의 시작을 알렸는데요.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원고의 배우자는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탕진한 재산이야 엎어진 물이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탓에 국민연금 만큼은 꼭 지켜내고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는데요.BK파트너스의 백준현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을 내세워 조정을 받도록 진행하였습니다.결국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대로 국민연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이혼 청구 역시 인용이 되어 앞으로의 여생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개요BK파트너스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처음 상담을 진행을 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심각하신 표정으로 사건을 의뢰하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분이셨습니다.이혼 청구를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배우자(피고)가 상간남과의 외도를 한 사실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외에도 유리한 판결, 무엇보다 '양육권' 만큼은 절대로 주고 싶어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행복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서, 경제활동과 가사, 양육활동을 모두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아서 한 만큼 가정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었는데요.배우자의 직장의 선후배 사이로 알고지냈던, 제 3자의 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한 순간에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던 것이였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접수 받은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의 백준현,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제일 최우선으로 하였던 '양육권'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나이가 어린 경우,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여성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만 부부 중 남성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의뢰인께서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도록소제기전 이사 할 거주지 마련소장접수와 동시에 아이와 함께 거주지를 이동형사 고소와 고발 사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본안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준비최선을 다해 준비를 갖춰놓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청구 조항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로 등기 이전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월 120만 원씩 지급판결 결과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자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부동산 등)과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가져오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어느 하나 빼앗기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그대로의 결과를 얻게 되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슬하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써, 학교의 행정직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양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었는데요.배우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나가는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장 사업을 하고 있던 탓에 늦게 퇴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늦게 퇴근하고 아침까지 늦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다가 카카오톡에서 특정한 이모티콘과 함께 '여보', '당신'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를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곤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밤새 통화한 수십 건의 내역과 심지어 모텔에 투숙하며 성관계 까지 나누었던 정황을 발견했던 것이였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배우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이 오고가기도 했는데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며 가정을 위해 힘을 썼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그러지 아니하였고 결국 저희 BK파트너스에 상담을 의뢰하여 이혼 청구에 대한 소 제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였는데요.이혼 소송 판결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의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유책배우자를 사유로 이혼 청구 소송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부수적인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위자료 2,000만원 (단독) + 상간녀 및 배우자 1,500만원 (공동분) = 총 3,500만원 인용양육권 '원고' 지정이혼 성립결론적으로, BK파트너스와 함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함께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 이혼 청구 소송대전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고민을 앓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사이가된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가정이 화목해지기는 커녕 사이는 더욱 악화가 되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배우자의 사적인 제제가 도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며, 거짓된 피해의식으로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살려달라"며 외치는 등등 주변 이웃들에게 망신도 당하는 수모를 겪어왔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짐을 꾸려서 분가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간 더더욱 돌이킬 수가 없어질 것 같아서 배우자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 소송 청구 쟁점의 요소의뢰인은 저희 대전 이혼 변호사를 통해서 소를 진행하였고, 배우자(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가 말해주는 이혼 성립의 요소 6가지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대전 이혼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입장과 가정에 대한 환경을 상담을 통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부라면 생길 수 밖에 없는 양가 집안 방문에 대해서도 '본가'에 대한 제안에는 불평을 늘어놓고 거절하는 일이 파다하였고, 명절에 방문하여서도 딱딱한 말투를 써가면서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아가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도 이를 역으로 '짐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더욱 소중하다며 이를 거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대전 이혼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부부'라고 하기엔 동떨어진 서로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시댁에는 긴장을 해서 딱딱하게 보인 것일 뿐이다. '짐승'이라는 단어는 남성성을 좋게 표현한 것이라는 변명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며, '부부사이에 관계가 좋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 이혼 성립의뢰인은 위와 같은 소의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는 부부관계로서의 신뢰 및 애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회복할 수 있는 일방의 노력 역시도 볼 수가 없다고 판단, 이혼 성립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8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이혼 변호사의 조력이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원고가 인터넷 게임을 통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져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정상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기에,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되, 면접교섭은 상호간의 협의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재판 결과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양육비를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가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였습니다.)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백홍기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라는 이혼 등 청구를 하였습니다.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